매월 20일 현금 입금 공식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 32%) − 소득인정액 차액을 매월 20일 지급하며, 근로소득은 30%(청년 40만+30%)가 기본 공제됩니다.

기초생계급여

쏘나타·K5 타면 기초수급 탈락? 2,000cc 미만 노후 승용차 월 4.17% 일반재산 전환으로 생계급여 지키는 법5분 읽기

국민기초생활생계지원센터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쏘나타·K5 타면 기초수급 탈락? 2,000cc 미만 노후 승용차 월 4.17% 일반재산 전환으로 생계급여 지키는 법 - 기초생계급여 쏘나타 K5 타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 · 2026 공식 기준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하다 보면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일자리도 잃었는데 딱 하나, 10년 넘게 타던 중고 중형 승용차 한 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 자동차는 집이나 예금과 달리 차량가액의 100%를 매달 꼬박꼬박 버는 월급(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준중형차(아반떼·K3급)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전환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 승용차(쏘나타·K5·SM6급)까지 대폭 넓어졌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출고된 지 10년 이상 지났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매달 100% 소득으로 잡던 가혹한 잣대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생계급여 삭감 없이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수급자에서 떨어질까? 월 100% vs 월 4.17%의 차이

자동차가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산율이 월 100%라는 점이고, 둘째는 일반 승용차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차는 가격이 250만원만 되어도 매달 25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되어 1~2인가구 생계급여에서 곧바로 탈락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일반재산 전환(월 4.17%)' 특례 요건을 통과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이 전월세 보증금과 합산되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먼저 받기 때문에, 보증금과 차값을 합친 총재산이 기본재산액(5,300만~9,900만원) 이하라면 자동차 때문에 깎이는 생계급여는 정확히 0원이 됩니다.

자동차 판정 구분배기량 상한 기준차령 또는 차량가액 요건적용 월 소득환산율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여부
일반 승용차 (특례 미해당)배기량 무관 전체차령 10년 미만 & 가액 500만원 이상월 100% (차량가액=월소득)기본재산액 공제 불가 (즉시 소득 합산)
노후·저가 승용차 특례배기량 2,0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월 4.17% (일반재산 전환)주거·일반재산과 합산해 기본재산액 공제
다인·다자녀(3자녀+) 차량2,500cc 미만 (7인승 이상)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월 4.17% (일반재산 전환)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가능
생업용 / 심한 장애인 차량생업용 2,000cc 미만 / 장애인용배달·출퇴근 소명 / 심한 장애인 1대생업 50% 감면 후 4.17% / 장애 0%장애인 차량은 재산가액 전액 제외(0원)

내 차의 배기량과 연식, 현재 차량가액이 일반재산 전환 대상에 들어오는지 헷갈린다면 본 사이트 상단의 자동차 가액 100% 반영 탈락 방지 판독기에 차량 정보를 넣어 즉시 판독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액 450만원(1,998cc) 보유 1인가구의 생계급여 실수령액 비교 계산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면 2,000cc 미만 완화 규정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면서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살고 있고, 근로소득은 0원이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50만원인 2015년식 쏘나타(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998cc)를 보유한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배기량 기준을 넘겨 일반 자동차(월 100% 환산)로 분류된다면 차량가액 450만원이 그대로 매달 450만원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76만 5,444원)은 물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까지 한참 초과하므로 모든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등록증에 찍힌 배기량이 1,998cc(2,000cc 미만)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가액이 500만원 미만(450만원)이므로, 이 차량은 월 4.17% 일반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차값 450만원은 월세 보증금 2,000만원과 합쳐져 총재산 2,450만원이 되지만,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5,300만원) 안에서 전액 공제(2,450만원 - 5,300만원 = 0원)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로 인해 잡히는 소득인정액은 0원이 되어 매달 20일 1인가구 생계급여 최고액을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게 됩니다.

국산 2.0 중형 세단(쏘나타·K5·SM6·말리부 2.0 등)은 흔히 '2,000cc 차'라고 부르지만 자동차등록증을 펼쳐보면 실제 배기량이 1,998cc 또는 1,999cc로 되어 있어 법정 기준인 '2,000cc 미만'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차령 10년이 안 됐을 때 구제받는 생업용·질병 통원용·압류 차량 특례

출고된 지 아직 10년이 안 됐고 차량가액이 50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벽지 출퇴근, 배달·영농 등 생업, 혹은 중증 질환 통원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유지해야 하는 가구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감면 유형인정 대상 및 배기량 기준차량가액 감면·전환 혜택필수 제출 증빙서류심사 및 사후 확인 주기
생업용 자동차 (1대 한정)2,000cc 미만 승용·승합 또는 소형 화물차량가액 50% 감면 후 월 4.17% 적용사업자등록증·배달운행일지·소득증빙매년 정기 확인조사 시 운행 점검
질병·부상 통원 치료용 차량2,000cc 미만 (중증·희귀질환 통원)차령·가액 무관 일반재산(월 4.17%) 전환상급병원 진단서 및 최근 3개월 통원확인서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압류·운행불가·도난 폐차 대기압류로 폐차 불가 또는 도난 신고 차량재산 산정 제외(0원) 또는 월 4.17% 적용자동차등록원부(갑/을)·도난신고사실확인원압류 해제·폐차 완료 시까지 유예
전기차·하이브리드 친환경차전기차(저공해 1종) 및 2,0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시 4.17%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표정부 보조금 제외 실가액 기준 검토

특히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차량가액의 절반(50%)을 아예 재산에서 먼저 깎아주고, 남은 절반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월 4.17% 환산율을 매기기 때문에 수급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1분 조회부터 주민센터 소명서 접수까지

중고차 매매사이트 시세와 복지 심사에서 쓰는 법정 차량가액은 다릅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아래 순서대로 내 차의 정확한 법정 가액을 먼저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보험개발원 누리집(kidi.or.kr)에 접속해 '차량기준가액 조회' 메뉴에서 내 차의 제작사, 차종, 연식, 세부 트림을 선택하여 올해 1분기 기준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화면을 인쇄(또는 캡처)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위 '최초등록일'을 확인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만 10년(120개월)이 지났는지, 그리고 '배기량' 칸의 숫자가 1,999cc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근로소득과 보증금까지 합친 우리 집 최종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매월 20일 생계급여 실수령액(근로소득 30% 공제) 정산기로 모의 계산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차등록증과 차량가액 조회서(생업용·통원용은 운행소명서 및 진단서 추가)를 제출합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와 관련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차량가액이 450만원인 승용차가 일반재산(월 4.17%)으로 전환되면 매달 생계급여에서 18만 7,650원(450만원×4.17%)이 깎이나요?

바로 깎이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차값 450만원은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과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값을 합친 금액이 기본재산액보다 적다면 자동차 때문에 깎이는 생계급여는 0원입니다.

자녀가 타고 다니는데 보험료 아끼려고 내 이름(또는 공동명의 1%)으로만 올려둔 차도 내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실제 누가 운전하고 누가 할부금을 내는지와 상관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수급 신청 가구원의 이름이 지분 1%라도 올라가 있으면 그 차량가액이 가구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게다가 특례는 가구당 딱 1대에만 적용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차량이 있다면 수급 신청 전에 반드시 실제 운전자 앞으로 명의 이전(지분 이전)을 끝내야 합니다.

할부나 캐피탈 대출을 끼고 산 중고차는 차량가액에서 남은 할부 원금을 부채로 빼주나요?

월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일반 승용차는 할부 부채를 전혀 빼주지 않지만, 2,000cc 미만·10년 이상·500만원 미만 요건이나 생업용 요건을 충족해 '일반재산(월 4.17%)'으로 전환된 차량은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반재산 총액에서 부채 차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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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수급자에서 떨어질까? 월 100% vs 월 4.17%의 차이, 핵심 기준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산율이 월 100%라는 점이고, 둘째는 일반 승용차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차는 가격이 250만원만 되어도 매달 25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되어 1~2인가구 생계급여에서 곧바로 탈락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일반재산 전환(월 4.17%)' 특례 요건을 통과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이 전월세 보증금과 합산되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먼저 받기 때문에, 보증금과 차값을 합친 총재산이 기본재산액(5,300만~9,900만원) 이하라면 자동차 때문에 깎이는 생계급여는 정확히 0원이 됩니다.
중고차 가액 450만원(1,998cc) 보유 1인가구의 생계급여 실수령액 비교 계산, 핵심 기준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면 2,000cc 미만 완화 규정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면서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살고 있고, 근로소득은 0원이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50만원인 2015년식 쏘나타(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998cc)를 보유한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배기량 기준을 넘겨 일반 자동차(월 100% 환산)로 분류된다면 차량가액 450만원이 그대로 매달 450만원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76만 5,444원)은 물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까지 한참 초과하므로 모든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차령 10년이 안 됐을 때 구제받는 생업용·질병 통원용·압류 차량 특례, 핵심 기준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고된 지 아직 10년이 안 됐고 차량가액이 50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벽지 출퇴근, 배달·영농 등 생업, 혹은 중증 질환 통원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유지해야 하는 가구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차량가액의 절반(50%)을 아예 재산에서 먼저 깎아주고, 남은 절반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월 4.17% 환산율을 매기기 때문에 수급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1분 조회부터 주민센터 소명서 접수까지, 핵심 기준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고차 매매사이트 시세와 복지 심사에서 쓰는 법정 차량가액은 다릅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아래 순서대로 내 차의 정확한 법정 가액을 먼저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누리집(kidi.or.kr)에 접속해 '차량기준가액 조회' 메뉴에서 내 차의 제작사, 차종, 연식, 세부 트림을 선택하여 올해 1분기 기준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화면을 인쇄(또는 캡처)합니다.